한국당 "정부 주택공급 대책 미흡, 획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주택공급 대책은 집값 급등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며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대책 발표 시 집값안정을 위해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오늘 발표하겠다고 홍보하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호, 인천·경기에 2만5천호 등 총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도한 주거비율, 용적률 상한으로 도심지역이 지나치게 팽창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지금의 서울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도심 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도심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몇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해 본들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추석을 코앞에 두고 흉흉한 민심을 잡기 위해,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또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규제 강화와 미흡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부동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