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조 前 청장 곧 소환
경찰의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판가름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2년 보안사이버요원, 정보과 직원을 동원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이 파악한 동원인원은 190여명, 작성된 댓글은 5만400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앞서 경찰 수사의 발단이 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의 경우 댓글활동 관련 보고가 청와대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확인돼 조 전 청장 이상의 윗선 개입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정부에 비판적인 일명 '블랙펜(악플러)' 관련 자료를 군이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과 경찰이 댓글공작에 유기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의 댓글활동 또한 청와대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정원ㆍ군ㆍ경찰 등 권력기관이 대대적으로 동원된 상황에서 경찰청장만 따로 사이버 여론활동을 지시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조 전 청장의 진술에 따라 윗선개입 등 수사의 향방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개입 등은) 아직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 전 청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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