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않는 文정부…무능 넘어 범죄"

"소득주도성장 폐기선언,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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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책임있는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실패를 인정치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표 때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는 각종 고용지표,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불평등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광주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과 면담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업 경영 40여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는 눈물어린 탄식을 쏟기도 했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던진 시장의 역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8개월 넘게 계속된 고용쇼크에도 정부·여당은 이렇다 할 대책은커녕 '기다려 달라', '과거정권 탓이다' 라고 하면서 청년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어쩌면 그리 안이하다 못해 태평한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누차 말하지만 지금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