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밤 결정된다.
김 지사는 이날 10시9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파란색과 회색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맸다. 그는 법정 출입구로 들어서기 전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영장심사에는 김 지사 외에도 특검 관계자 3명과 김 지사측 변호인단도 참여한다. 이들 사이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여부에 따라 김 지사와 특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되면 김 지사는 그동안 쌓아온 정치경력이 위태로워진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등 그의 여권 내 위치와 대선 국면 댓글조작이라는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의 파장은 김 지사를 넘어 정치권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부실수사 등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특검팀이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동력을 잃고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감수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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