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청구로 1차 수사종료 카운트다운 들어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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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9일을 남기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범혐의로 15일 오후9시30분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특검팀은 전날 영장청구에 앞서 지난 50일여 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다. 이날까지 수사에서 특검은 검찰이 밝혀낸 드루킹 일당의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댓글 조작 이외에 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의 댓글 조작을 추가로 밝혀냈다. 총 기사5800개에 달린 댓글 23만7000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300여만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치러진 대선기간에도 댓글 조작을 벌였는지 파헤치며 막판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고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중단됐던 드루킹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특검이란 점을 고려 수사결과 발표 전 조사내용을 계속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검·경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록을 살펴 사실관계를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었던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는 제외됐다. 지난 9일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드루킹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며 추가 증거 확보와 검토가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주선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 드루킹이 체포될 시점에 도 변호사를 만난 백원우 민정 비서관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도 해결과제로 꼽힌다. 특검은 송 비서관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려지만 기소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원우 비서관의 경우도 도 변호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확정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내에서는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가 상당히 남았다는 점에서 활동기간 연장요청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구속될 경우 청와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영장발부 여부에 특검팀의 운명이 걸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사전 구속영장 심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