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상공인 절규 외면 안돼…최저임금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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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0일 현안 관련 논평을 내고 "어제(9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하는 100만 대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피눈물 섞인 목소리로 절규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이른 전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영업 폐업신고는 13.5% 늘고 소득은 8.0%나 줄었으며 자영업자의 2년내 폐업 비율도 40%에 달한다"며 "자영업자의 수는 1년 전보다 1만5000명 감소하고 같은 기간 무급 가족종사자는 4300명이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21%로 OECD 평균인 10%의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무시하고, 자영업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구성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