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390만~501만명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끝내 불참했다.

내년 최저임금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안의 산출 근거와 관련, 먼저 유사근로자 임금은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3.8%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 이달 말 10여개 규제혁신 리스크 발표=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성장엔진을 달궈줄 수 있도록 정부 예산과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10여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준비에 들어간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 9일 "이르면 7월 말까지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리스트는 대략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우주개발, 우리의 경부고속도로 개발을 예로 들며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면 메가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먹거리 발굴, 혁신성장 추진에 힘을 실어줄 예산도 대폭 늘린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심의회를 열어 혁신성장 선도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재난ㆍ안전 분야 등 정부 R&D 예산에 총 15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에 작년보다 17.6% 많은 1조6800억원,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27.2% 증가한 850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13.4% 늘어난 1조7000억원, 재난ㆍ안전에 16.7% 증가한 1조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취업자수 증가폭 5개월 연속 10만명대=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가 모두 뒷걸음질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는 6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고용부진이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6000명(-2.7%)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명 이상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5개월만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받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은 3만1000명(-0.8%),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00명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각각 10만7000명(-5.5%), 4만6000명(-3.3%) 감소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경제성장률 전망치 2.9%로 하향조정=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한 후 8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8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3%에서 2%대 후반으로 낮췄다. 이 총재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9%로 낮춘다"며 "상반기 실적과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는 하방리스크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우리 경제가 올해 작년에 비해 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 우려와 경기지표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