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靑 국민청원에 올라온 철매-Ⅱ 전력화 지연

'철매-Ⅱ'의 기본형은 중고도(10~15㎞)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유도무기이다. (사진제공=국방과학연구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취임 때부터 3축체계를 빨리 확보해 공세적인 개념을 담은 국방개혁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전력약화를 우려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축체계의 핵심전력인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2)양산이 늦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왔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게시자는 '북한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철매2 계획 유보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철매2는 굳이 북한이 아니더라도 미래 인근 국가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소및 유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송 장관이 부임 직후 들고나온 공세적 작전개념은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한다는 방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북한이 가질 수 없는 첨단 전력을 확보해 북한이 최소 한 달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작전개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북한이 보유한 2000여 기의 각종 미사일과 새로 개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했을 때 탐지, 추적해 요격하는 작전개념이다. 지상의 패트리엇(PAC-2ㆍPAC-3) 미사일과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2)를 비롯한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미사일(SM-2), 앞으로 개발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송 장관은 그동안 '철매II' 양산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해왔다. 제11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송장관은 "계획대로 생산하는 게 타당하냐"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군과 합동참모본부는 전시상황에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 M-SAM 7개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M-SAM이 1포대 당 32발을 장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7포대를 구축할 경우 224발을 전력배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8개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8개포대 등 108발의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하고 평화분위기에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