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연합훈련 비용 ‘한국군 VS 미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이유로 비용문제를 언급해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연합훈련의 비용은 해마다 액수의 차이가 크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출동여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연합훈련 비용은 기본적인 항목인 동원병력의 인건비, 수송비, 피복비, 부식비, 의료용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동원된 장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기름값, 수리부속비 등도 계산해야 한다.

군안팎에서는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연합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어림잡아 연간 700억~8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한다.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국부담이 원칙이다. 한미가 자국병력과 장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낸다는 것이다. 미군은 600~700억원, 우리 군은 100억원가량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은 현역과 주방위군(예비군)으로 구성된다. 현역은 직업군인으로, 주방위군은 현역처럼 장기복무하거나 우리 예비군처럼 동원된다. 동원되는 주방위군은 평소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훈련 소집이 된 이후부터 훈련일정에 따라 비용을 받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합훈련 일정이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의 전략무기다. 전략무기가 연합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전략무기는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 장거리 폭격기, F-22ㆍ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항공모함의 경우 70여대의 함재기 연료와 5000~8000여명의 승조원 인건비와 수당을 합하면 1회 출동할 때마다 100억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모 1척당 연간 유지비도 3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연료비와 스텔스 도료비 등 60억원가량 소요된다. B-52, B-1B가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까지 합해 20~30억원, -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는 1~2억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