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논쟁…전문가들 "건강한 논쟁 필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번주 청와대와 정부의 갈등 봉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일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의 이름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면 일자리 32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며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며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결론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건강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관련해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방이 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최저임금 이슈는 그동안 노동시장ㆍ경제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이 돼 왔던 사안인데,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에 입각해서 조절이 될 지, 기존 기조를 유지할 지, 어떤 보완을 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아온 中 관광객…여행수지 적자 개선=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눈에 띄게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10억9000만달러로 2016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달 기록했던 12억4000만달러 적자에 비해서는 12% 가량 감소했다.

지난 4월 중국인 입국자 수는 36만7000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9%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4월 여행수입은 14억3000만달러로 2016년 10월 이후 1년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여행수지가 개선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도 크게 축소됐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을 비롯해 운송, 건설, 가공서비스 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4월 서비스수지는 19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4억2000만달러 적자와 비교해 규모가 18% 가량 줄었다.


◇정부,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개최=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 주재 하에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현안간담회는 최근 문제가 된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분배 악화 등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위 소득 감소와 분배악화는 고용 위축, 도소매 경기침체와 고령화 심화에 따라 70대 이상 가구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볼 때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비즈니스 자동화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분배악화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추진 속도내는 정부…전기·수소차 육성=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산방안'을 논의했다.먼저 2022년까지 전기승용차는 35만대, 수소승용차는 1만5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차량의 특성을 감안해 전기차는 중ㆍ단거리 승용차, 수소차는 중ㆍ장거리 승용차 및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하기로 했다.

구매보조금은 내연차량과의 가격차이, 생산량, 핵심 부품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2022년까지 보조금을 유지하되 연차별로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을 낮출 예정이다. 수소승용차는 개발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 보조금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선택과 지중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규제개선 사항들을 모아 한 분기 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혁신형 고용안전모델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에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보다 매진하겠다는 뜻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신 것 아닌가 한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이해관계 대립이나 사회적 이슈로 인해 혁신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