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안 국민 손에…세부사항은 다시 교육부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31일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대입의 큰 쟁점은 공론화위원회로, 세부사항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아 이 쟁점을 바탕으로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정하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논의하면서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을 상대평가로 두고 나머지 4개 영역(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영역을 절대평가화하는 '2안' 등 2개 시안을 내놨다.

공론화위도 이처럼 구체적인 개편 시나리오를 만들 계획인데 주요 쟁점이 3개인 만큼 쟁점별 경우의 수를 조합하면 개편 시안은 4∼5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 400명이 참여하는 정책참여단은 공론화위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샵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되며, 이후 이 의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특위는 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교육부 이송안 중 학생부 개선방안, 수능-EBS 연계율, 시험 범위 조정 등 이번에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다른 세부사항은 다시 모두 교육부로 넘어갔다.

공론화를 통해 주요 쟁점의 개편방향이 정해지면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세부사항 개선방안이 주요 쟁점 개편방향과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한 뒤 8월 말에 종합적인 대입개편방안을 내놓는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특히 국민 관심과 전형 비중이 높은 사항은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