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합의 파기…"트럼프가 김정은에 던진 경고 메시지"(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전격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은 핵 협박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 미국의 도시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협박에 놓이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죽음을'을 연호하는 이들이 결코 지구상 최악의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과의 핵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대통령의 발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 파기 결정은 이란뿐 아니라 북ㆍ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불충분한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北 1992년 비핵화 선언 합의로 돌아가야"=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 미국의 신뢰성이 상처를 입어 북ㆍ미 정상회담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비웃듯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면 합의에 나설 뜻이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 핵합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점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가 부실했기 때문에 설령 이란이 핵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더라도 잠깐이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을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일몰조항은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일몰조항을 두면 이란뿐 아니라 주변 일대의 핵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 핵합의 당시 이란 정부 체면 살리기로 취급했던 핵 개발 한시 유예 같은 불완전한 조치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협상 등에서는 이 같은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평화적인 핵 이용 등의 단서 조항은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진짜 협상"이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비핵화 선언 당시 합의사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폐기 및 보유 금지를 넘어 우라늄농축 금지와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예기간ㆍ핵사찰ㆍ탄도미사일, 北 비핵화 협상에도 적용될 듯=핵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핵사찰 체계 역시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란 핵합의의 사찰 조항은 핵 개발을 예방하고, 탐지하며, 속이는 행위를 응징할 수 없을뿐더러 군사시설과 같은 주요 장소에 대해 사찰할 권리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경고했다. 핵 폐기뿐 아니라 강도 높은 핵사찰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충분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사찰단은 북한의 군시설 등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핵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 조항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 문제 역시 핵 개발 문제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 당시 탄도미사일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을 이란 핵합의의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핵 야심을 끝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날려 보낼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새로운 종류의 핵합의에 나설 때 보상을 하겠지만, 반대로 핵개발에 착수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란이 새로운 형태의 핵 합의에 나설 때까지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한의 압박'으로 상징되는 경제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