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 구속영장 청구에 "당연한 귀결" vs "이미 범죄자 만들어"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는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반긴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미 범죄자를 만들어놓고 조사를 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안타깝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범죄였기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전대통령은 퇴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해왔고 검찰이 유력한 증거들을 확보하자 이제는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낸 상황이었기에 마땅이 이뤄졌어야할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구속을 계기로 다스 자금 횡령, 특수활동비 상납, 정치개입 등 윤곽이 드러난 사건을 비롯해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가지 모든 진상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원은 사안을 무겁게 여겨 특검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놓고 소환조사를 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사가 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며 "정부·여당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 할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민간영역 불법자금 수수 의혹·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국정원 특활비 의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스 140억 반환개입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다스 비밀창고 청와대문건 의혹)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