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임기 두 번째의 일자리 추경을 예고했다. 세수 호황으로 나라 곳간이 넘치면서 예견됐던 '슈퍼 추경'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추경 편성도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해 "조세ㆍ규제ㆍ금융 등 정부의 정책 수단을 망라하며, 특단의 대책을 고려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선 재원은 충분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8000억원 증가하며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예산 대비로는 14조3000억원 초과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전년도보다 6조6000억원, 7조1000억원 더 걷히는 등 호조를 보인 탓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수출 호조로 인한 법인의 실적 개선이 초과 세수의 주된 원인이다.
문제는 명분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ㆍ대규모 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의 이유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치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에 추경을 한다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도 안 맞는다"며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청년실업률을 이유로 추경을 주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들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두고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 부진 ▲중간 수준 일자리에 밀집된 인력 ▲커리어를 결정하는 청년 일자리의 특징 등 여러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혁, 수요와 공급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정책들을 벌이는 가운데 돈만 쏟아붓는다고 청년 고용 사정이 개선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만 추진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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