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우병우 형량, 국민감정에 못 미치나 사법부 존중"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22일 법원이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2년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에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앞으로 예상되는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우선 사법부의 형량에 대해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다만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한다"며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