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북·북미대화는 비핵화 대화의 핵심축"

"北 핵개발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노력 동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남북, 북미대화를 핵심축으로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대화 모멘텀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면서 "굳건한 한미 공조 아래 대화가 지속되는 여건 조성을 위해 '평창 이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촉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지속 억제하며 조속한 북미대화 개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 도발 억제 및 핵문제와 관련한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 등 기존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제사회 공조 아래 여러 대북 접촉면을 통해 북한에 대해 ‘올바른 선택시 밝은 미래 제공’ 의사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한미관계에서 북핵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방위비 분담 등 현안에 따라 합리적 해결을 통해 협력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키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중관계는 "전방위적 교류?협력 회복 등 국빈방문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면서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국과 '관왕지래(觀往知來)' 협력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하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 등을 함께 조망하고 보다 뜻깊게 기념하며 양국간 우의를 다지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10주년, 중국 최대 기념 일정인 개혁개방 40주년 등 계기를 활용한 협력 가능성도 검토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병행한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피해자 중심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 도모한다"고 했다. 오는 10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아세안 및 인도와 관계 격상 및 서남아?태평양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통한 신북방정책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