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북핵 놓고 한반도에서 대美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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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반도가 북핵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강이 펼치는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문제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비론을 제기하며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북한을 이용해 대미국과 대리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국간 경쟁이 심화될 수록 한국의 역할과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평가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요한 경쟁국으로 인정한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왔던 미국 중심의 일극질서가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공개했다. 미 국방부의 국방전략 문서는 기밀이지만 이날 11쪽짜리 요약본이 공개됐다.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강대국(revisionist powers)'으로 지칭하면서 "이들 국가가 세계를 자신들의 독재 모델과 일치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이번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이익과 정책의 대체적인 방향성 및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문건"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세계관과 미국 주도로 지역 헤게모니의 등장을 방지하고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미국 전통적 세계관이 절충됐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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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도한 대외개입이나 다자규범에 묶여 손해를 감수하는 대신 철저하게 국익 위주의 대외정책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의 입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인 대외전략과 팽창주의에 직면해 이들과 관계를 '경쟁(competition)'관계로 설정하고 전통적인 현실주의 외교노선으로 일정부분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세계를 만들려는 경쟁자로 규정하는 한편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며 "경쟁 기조 아래에서 사안별로 협력을 추구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양국이 정보를 무기화해 자유세계의 기반인 가치와 제도를 공격하고 자신들에 대한 외부의 정보 유입은 막으려 한다며 경계했다"면서 "미국을 정치적, 종교적 독재체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군사안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중·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호주, 인도와 4자 협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해 ▲한반도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 ▲동북아에서 비확산규범 유지 ▲북한 도발에 압도적 힘으로 대처 및 한반도 비핵화 강제 추진 ▲한일과 미사일방어 협력을 통한 지역방어능력 확충 등 4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 기자회견에서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밝힌 만큼 북한 정권을 옥죄기 위한 대북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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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