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단기과열 부작용 우려"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이 주최한 '2018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남기남 자본연 자본시장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이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단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늘어나면 증권시장의 거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본연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18 자본시장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코스닥 지원 정책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남길남 자본연 자본시장실장은 세미나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이 예상되지만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규모 기업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이 혁신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기 과열 부작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현재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83%다. 코스닥 10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불과하다.

남 실장은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흐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고 세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과세 체계가 미비해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시장 효율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패널토론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왼쪽부터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 거시금융실장, 남길남 자본연 자본시장실장, 노근창 현대차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석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이인형 자본연 부위원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정 대표, 조성훈 자본연 금융산업실장, 김종민 자시연 펀드연금실장.(사진=문채석 기자)

한편 패널토론에 참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IB(투자은행)사업부 대표는 발행어음 사업을 증권사의 수익창출이 아니라 자본시장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대표는 "과거에 증권사가 브로커리지 사업에 국한됐으나 이젠 자본시장의 플랫폼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며 "증권사 자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헷지용은 새 상품을 시장에 원활히 공급할 때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발행어음 사업도 같은 취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가장 먼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한국투자증권도 발행어음을 자본시장의 플랫폼 만드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초대형IB를 유가증권과 기업 실물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하면 자본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했다.

현재 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초대형IB로 지정됐는데 이 회사만 발행어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만 사업 인가를 받은 가운데,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심사는 중단됐고 KB증권은 인가를 자진 철회한 뒤 재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