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논란에 '마침표'

25일 거래소서 '2차 공매도 토론회' 개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계획 공개
개미들 불만 잠재울지 주목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회가 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공개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듣는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6월 공매도 제도 재개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만큼 이번 전산화 구축 계획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충분한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2차 공매도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중순 1차 토론회가 열린 이후 약 6주 만에 마련된 자리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증권업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은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당초 2~3개 복수 안을 검토했으나 TF에 참여한 해외 투자은행(IB) 등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시스템의 핵심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가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당초 개인투자자들은 주문 단계부터 무차입 공매도의 원천 차단을 촉구했으나 해외 IB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 외에도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밸류업의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 기업의 변화 의지, 시장참여자 관심 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분들께서 국민청원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정책 제언을 해달라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토론회에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소액주주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이상목 대표, 유튜버 전인구씨, 유튜버 박동호씨를 비롯해 NH투자증권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증권업계 전문가가 참석한다. 주요 의제인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안'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금융감독당국은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 5월 중 해외 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한다.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회도 계속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금지된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보아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