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증금·임대료 상한율 대폭 인하" 최저임금 인상 대책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8일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보증금ㆍ임대료 상한율을 낮추고 카드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상한을 인하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1월 중에 상가임대차 시행령을 개정하고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율을 대폭 인하하겠다"며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완화를 위해 밴사(Vanㆍ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키로 했다.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저금리 정책자금 2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포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 귀속말을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정책위의장은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키로 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상점 기준 완화와 설날 등 명절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확대(월 30만원→50만원), 할인율 상향(5%→10%) 등이 대책에 담겼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