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진실]①대중교통 이용 늘리면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까?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15일,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라온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출퇴근 시간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할 경우, 6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예년에 비춰볼 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연간 7회 정도 발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인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 농도 전망' 모습. 중국 동부에서 발생한 다량의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남하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자료=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airkorea.or.kr)

하지만 이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환경과학원은 오전에 북서풍을 타고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나 전 권역에서 '나쁨～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미 여러 조사기관의 연구결과, 한반도 내 미세먼지 중 대다수가 중국에서 오는 것임은 명확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발표한 '최근 미세먼지 농도 현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에 의하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0㎍/㎥ 이상이었던 254일을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 온 오염물질이 최대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부분이 중국발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기정책과의 조사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72%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 유입이며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인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의 '미세먼지 농도 전망'에서도 중국 동부일대에서 발생한 대량의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상청에서도 15일 오전부터 북서풍을 타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에 들어오고,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여름철과 반대로 북서계절풍이 불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른 계절보다 훨씬 많이 한반도 전역에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국정부가 금지 조치를 내리고는 있어도 여전히 중국의 인구가 밀집한 중국 동부일대에서 겨울철 난방용으로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가 소모되고, 산업용, 가전용으로도 석탄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에는 환경과학원 분석결과 초미세먼지의 86%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