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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 "21세기 쇄국 정책"… 가상통화 정책에 野 맹공

최종수정 2018.01.12 13:36 기사입력 2018.01.12 11:00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20~30대 젊은층이 가상통화의 주거래층인 만큼 정치적 고려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 직후 가상통화 시장은 일제히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청와대는 "법무부 방침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멀쩡하던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며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로 불리는 전임 대통령은 한 분이면 족하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때려잡자 가상통화'라고 하면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 최고위원은 "오른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며칠 전 최흥식 금감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긴다고 했다"며 "금감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장관은 '범죄다'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가 아니냐"고 성토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을 비판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중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며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자르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청와대의 사태 수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 건 아니라다라는 스탠스를 위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국내에서) 거래소가 폐쇄 된다면 해외에서 다른 방법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퍼블릭 블록체인'을 가져다 이를 인증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조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무부에서 나오느냐"며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법무부에 있냐"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냐"라며 "과거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규정하지 말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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