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15일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제출받아 발표한‘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발굴한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49만 848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차상위(1만3022명) 및 기초생활보장(8586명), 긴급복지(1958명) 등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11만 613명에 그쳤다. 비율로는 22.1%에 불과한 것으로, 고위험자 10명 중 7-8명은 여전히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발굴인원 50만명 중 10만 5000여명은 과거 복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없었으며, 이들 중 8446명(8.0%)만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9만여명은 완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지원 대상을 찾아놓기만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다면 이는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주무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현 발굴지표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혹여 대표성이 부족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최소한 절반이상은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 할 것”을 주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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