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6.9% 증가 43조원…9년만의 최대폭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보다 6.9% 늘어난 43조117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에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에 이어 올해는 4.0%에 그쳤다.

국방예산안의 2개 축인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352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올해보다 13.7%나 올랐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은 내년에 올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계급기준으로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동원훈련 보상비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병사의 급식 개선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하루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올해보다 62명 많은 1903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는데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Ⅱ와 KAMD의 핵심무기 체계인 패트리엇(PAC-2)도 성능을 개량한다. 적 지휘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이 휴대하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40㎜ 6연발)를 수입하고, 적진 침투와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도 성능개량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위력개선비 중 국지도발 위협 대비에 1조6189억원(22.4% 증가),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에 6조3772억원(7.9%),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2조8754억원(3.3%)이 증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이에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