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한 청탁 인정’ 뇌물수수 유죄 성큼 다가간 박근혜
준 사람이 유죄이라면 받은 사람은?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외에도 17개 혐의 더 있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죄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유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를 받은 이상, 받은 사람이 무죄일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자 법조계 안팎의 견해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여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건네진 영재센터 지원액 16억여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220여억원만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간접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승계작업에 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최씨와의 공모에 따른 정씨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던 점, 큰 금액의 용역대금과 마필을 최씨가 지배하는 코어스포츠 또는 최씨에게 귀속시킨 점, 최씨에 대한 이익 제공이 은밀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승마 지원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는 물론,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이 최씨, 정씨를 알고 있었고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이재용을 비롯한 임원들이 우리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고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 부회장은 물론 박 전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금 강제모금, 개별기업을 상대로 한 광고발주·직원채용·계약체결 등 과정에서 직권남용·강요, 삼성·롯데·SK 관련 뇌물 수수 및 요구, 공무상 비밀 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관리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592억원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구속 기소돼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1심의 구속 기간은 10월17일 0시까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