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죄는 방법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돈줄'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미 미국의 기업과 개인들은 북한과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무역이나 금융 거래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양자 제재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다. 국제 결제 통화인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만이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다.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의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달러 송금이나 신용장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달러가 결제 통화로 쓰이는 국제 교역에서는 배제된다.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과 달리 북한의 경우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다. 세계 2위 경제 규모의 중국에 대한 직접 압박은 미국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가 발표된 뒤 주미 대사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즉각 실수를 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게 해야 양국 간 관련 문제들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돈줄 조이는 美]①미국, 김정은 돈줄 제대로 조인다
[북한 돈줄 조이는 美]②미국은 어떻게 북한을 말려 죽일수 있나
[북한 돈줄 조이는 美]③12년 전 방코델타아시아 사건을 아시나요?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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