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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수식어에 발목 잡힌 추경 심의…LED 예산 삭감 가능성↑(종합)

최종수정 2017.07.17 04:05 기사입력 2017.07.16 23:59

국회 예결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이란 용어와 예산 삭감을 놓고 온종일 진통을 겪었다. 이날 열린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개의 직후 파행했으나 삭감을 전제로 일부 예산에 대해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오후 3시 열린 첫 조정소위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개의 52분 만에 정회됐다. 30여분 만에 회의가 속개됐으나 다시 예산 삭감을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갔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1조2000억원을 (추경에) 투입하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심사한 자료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예결위에 출석했던 이낙연 총리가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산정한 정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란 표현 자체가 이번 예산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일 때 일자리라고 한다"며 "지금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빼면 나머지 사회서비스 쪽에서 고용 창출되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이번 추경은 정치 수사처럼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했을 따름"이라고 거들었다. 다양한 예산 사업에 대해 '일자리'란 수식어만 붙였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불똥은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으로 튀었다. 여야는 법무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ㆍ보훈처ㆍ통계청 등 5개 기관의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이곳에 편성된 LED 사업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심사에선 검찰청, 교정시설 등의 LED 교체사업(466억1300만원)이 도마에 올랐다. 시급성이 떨어지는데다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전액 삭감 의견까지 제시됐다.

황 의원은 "부처별 논의로 들어가지 말고 보류시키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고,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개별로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 합쳐서 한 번에 하자"며 화답했다.

이밖에 기재부의 전출금 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세입 부족분 충당)에 증액된 2000억원과 통계청의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63억원) 등이 거론됐지만 당장 삭감되지는 않았다. 보훈처의 취업 지원사업(1억7000만원)과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사업(11억7000만원)도 심사가 보류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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