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 보이콧 철회했지만…‘7월 추경’ 마무리 불투명(종합)

한국당 수정안 제안 예고

'추경 수정안' 추인이 최대 변수

18일 본회의 상정하려면,

불과 4~5일內 심사 마쳐야

최소 5~7일 소요…부실 우려

이달內 처리 힘들 수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야3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추경 심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1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경 수정안을 제안할 방침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넘게 계류 중인 추경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불과 4~5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밤낮으로 매달려도 최소 5∼7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 추경을 처리하는 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열린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추경 본심사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전날 국민의당이 심사 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날 바른정당이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논의한 뒤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회동 직후 "간사들이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정상화 방침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통과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윤 간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쉼 없이 심사를 진행해 18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추경은 과반 의원 출석에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이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에 불과하지만 40석의 국민의당이 힘을 보탤 경우 한국당(107석)이 반대해도 국회 통과는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의 속내는 다르다. 여당인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확충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 3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또 현 상황이 추경 요건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추경이 법적 요건이 안 된다고 했기에 의총 직후 법적 요건이 되도록 (추경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안을 통해 한국당의 추경 심사 참여에 대한 명분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수정안이 제시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 수정안을 내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추경 수정안을) 추인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추경 심사에 속도가 붙더라도 보수정당의 발목잡기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물건너가게 되면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세부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건 10월이 돼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대치로 추경안을 끌고 가다가 기한을 하루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완전히 기한을 넘기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의 사업성과 적절성 등을 따져 오는 8월 말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자연스럽게 추경안의 항목들도 새해 예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급작스럽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를 하면서 통상교섭본부 구성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사안이 묶이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