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6월 개헌 약속 반드시 이행"…靑 4년 중임제 vs 國會 이원집정부제 충돌할 듯(종합)

靑 상춘재에서 2시간20분간 5당 원내대표와 오찬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 재확인

선거구제 개편도 언급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제안

"나는 스스로 한 말에 강박관념 있어"

"국회와 국민의 개헌 방향 다를 수 있어"

4년 중임제에 방점 찍은 듯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내년 6월 개헌을 약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에 강박관념이 있다"며 공약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오찬에 참석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관련해 "구태여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며 다소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아직 여론수렴과정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과 국민의 개헌(추진) 방향이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절대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는 없다"며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개헌과 관련, "선거 구조(정비)가 같이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권력과 선거구제는 맞물려 가는데 지금과 같은 지역구도로 가서는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기본권 강화, 지방 분권 강화 쪽은 크게 문제없이 합의할 수 있으니 먼저 잘 만들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 6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스스로의 말에 (나는) 많은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며 개헌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돼온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와는 다른 방향이다.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선 국민들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보다 아직 대통령 중심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각 당의 언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문제는 정당과 의원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물려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2시 10분께까지 2시간2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김동철ㆍ바른정당 주호영ㆍ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 취임 후 9일 만에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북핵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