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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한발 뺀 트럼프…내주 새 행정명령 발표

최종수정 2017.02.28 10:29 기사입력 2017.02.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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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대체할 새로운 행정명령을 다음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늦어도 다음 주 중반에는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행정명령을 수정한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오면 기존 명령은 자동폐기된다.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판결을 받은 뒤 사법부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발표한 행정명령은 매우 부드러운 조치였는데도 법원이 나쁜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맞춰 새 행정명령이 다듬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남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과 미국 내 갈등은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수정에 나선 것은 희박한 승소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상급법원인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일 2심 전원합의부 재심리나 대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가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낸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만 많이 소요되는 법정 다툼을 지속하기보다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행정명령의 여행금지 대상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하는 영주권자가 아니며 미국에 한번도 들어온 적 없는 외국인들"이라고 해명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해 행정명령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던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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