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정상적 헌법상황 외면…조기대선만 언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줘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온전치 않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 비정상적 헌법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론분열의 종지부를 찍게 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지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즉 3명이상 반대하면 기각된다"며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의 표수를 더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방어하기보단, 납득할 수 없는 여론전만을 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던 대통령의 평소 말씀처럼 이제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정치는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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