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약을 내걸고 해군기지를 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 민군 커뮤니티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한미 정부는 1990년 6월 용산기지를 1996년까지 오산·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2003년 4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 회의를 열어 이전 협상을 시작했다. 이는 평택 지역 반발로 이어졌다. 평택기지 확장에 반대해 고향을 지키려는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2004년 9월부터 935일간 팽성읍 대추분교 등에서 밤마다 촛불시위를 했다. 주민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004년 12월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고 정부는 물리적인 퇴거작전을 강행했다.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인원만 600명이 넘는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이성우·서문석 교수가 2007년 2월 발표한 '5대 공공분쟁의 사회적 비용 추산' 논문에서 평택기지 반대시위로 경제활동 비용 103억원, 질서유지 비용 134억원, 교통지체 비용 298억원 등 53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허비된 것으로 추정했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지연 비용은 제외시켰지만 엄청난 비용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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