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TPP 가입의사 공식화..향후 절차는?

참여 선언 후 공식 양자 협의 예정

(사진 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의사를 내비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TPP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제 참여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정부 측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고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TPP 가입은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 참여 선언, 공식 양자 협의, 기존 참여국의 승인, 가입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지난 2013년 11월 관심을 표명한 뒤 TPP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 협의를 벌이는 중이다. TPP 가입 12개국 모두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TPP 참여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식 참여 선언을 한 뒤 참여국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참여 선언을 위해서는 TPP 가입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서 규정한 사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공식 양자 협의다. 12개국과의 시장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을 잘 따져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인 10개국과는 추가적인 개방을, 일본과 멕시코는 새롭게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대한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해 우리가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 TPP 11개국이 일본에 대해 어떤 정도로 개방을 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TPP에 가입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각국 의회의 TPP 비준절차 등을 감안하면 추가 가입 협상은 2016년 말이나 2017년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