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5차 혁신안을 통해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선관위의 2 대 1 의석 비율을 받아들이면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원의 수는 많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새누리당과 협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의원 수 늘리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국회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 수를 늘려 특권이 늘어나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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