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이 공격형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일이 합의한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발판을 마련해 더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발간한 '국방예산 분석ㆍ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2014~2015)'이란 제목의 책자를 통해 "일본이 북한 및 중국에 대한 방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무기체계 중에는 공격용 무기체계로 분류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무기체계별 예산 투자 비율을 보면 항공기 조달 예산이2566억 엔으로 전체 획득 예산의 41.6%를, 함정은 2천101억 엔으로 34.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어 화력 및 차량(12.7%), 미사일(9.9%), 탄도미사일(1.7%) 등의 순이다.
KIDA 책자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서 도서지역의 방어와 해상ㆍ공중의 안전 확보,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해상자위대에 가장 많은 재원을 할당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력 기조는 동북아지역 전반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이 미국의 우방임에도 한국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일본 자위대의 무기체계를 보면 공격형 체계는 사실상 편제돼 있지 않다"면서 "방위백서에도 공격형 무기체계는 없다. 타격은 미군이하고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