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 계수의 추이분석' 자료를 보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슈바베계수란 총 소비지출에서 가계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수치화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전월세 보증금을 기회비용으로 감안해 반영했다.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는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슈바베계수는 13.4%로 산출된 반면 보증금을 감안하면 34.5%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을 감안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격차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보증금 포함 여부에 따른 슈바베계수 격차는 18.1%포인트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21.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임차가구가 부담하는 보증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보다 더 가파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원은 이처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계 구매력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전세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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