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혼선' 지적에…정부내 '사전조정 시스템'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근 연말정산·건보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 정책혼선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가 정책점검회의·정책조정협의회 등을 신설하며 당정청 간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각-청와대 간 긴급회의에 참석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조정·경제·홍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관부처의 시각에서 탈피해 정부 전체적인 시각에서 협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도 수석실 간 조율·조정기능을 강화해 내각을 지원하며 당정청 협조관계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게 될 '정책조정협의회'는 정부 측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관련 장관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선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안건관련 수석이 나온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변경, 발표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말정산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이나 건강보험 정책을 두고 정부 내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내각과 청와대 사이뿐 아니라 청와대 내부 정책소통도 강화한다.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해 국정 전반과 정무적 관점에서의 정책내용을 점검하고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현안점검조정회의'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당청 관계에서도 소통 및 협조체계를 보완하기로 하고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단이 선출되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책조정수석은 "국정 3년 차를 맞는 정부는 물론 당도 금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 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당정청 간 공통의 목표·주제를 설정해 정책협의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추진, 공무원연금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의 과도한 부담 또는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