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5.5만 가구…관리 부실 문제 심각

국토부, 난방비리 막기 위한 법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 5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가 넘는 6900여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노원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국 748만가구 아파트 가운데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5174가구(0.74%)로 나타났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 중 3만5432가구(난방비 0원 가구중 64.2%)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4%(9038가구)는 미입주 등으로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도 3.2%(1760가구)였다.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경우가 6904가구로 12.5%를 차지해 관리소홀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가구가 적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의 S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도 11가구(0.02%)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또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기 수원시 C아파트와 안산시 D아파트 입주민 2명에 대해서는 본인 1년치 난방비중 최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파트 난방비리는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의 H아파트의 '난방비 O원' 사례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이노근 의원은 "전국적으로 7000가구에 육박하는 단지가 계량기 고장 등으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관리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