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뒷북'…오늘 아동학대 종합대책 발표(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당정이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형표 보건복지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어린이집CCTV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강화 등 단기적인 아동학대 예방정책은 물론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등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장은 이날 오전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설치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내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지만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면서 "당에서 법안도 발의된 만큼 이번에 탄력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뒷북' 지적이 나온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비일비재했지만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에서 보육교사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4세 남아의 양손을 끈으로 묶는 학대가 발생했고, 2013년에도 울산과 부산에서 아동을 멍까지 들 정도로 폭행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수요 증가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데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 소홀이 부추긴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90% 가량이 지난해 확인 평가에서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우수 어린이집을 인증해주고 있다. 엄마들에게 안전한 어린이집을 추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를 받기 위해 소란스러운 어린이의 등원을 막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의 4만3000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2000여개에 불과하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올해 편성된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은 593억1100만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지방예산에서 포함됐던 예산을 국회가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로 돌린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과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어린이집을 유치원 수준의 질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반대와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