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최고위 당국자"2차 고위급 접촉 허심탄회한 대화 계기돼야"

전단살포 막을 법적근거 없다는 정부 입장 불변...상황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통일부 최고위 당국자는 22일 "2차 고위급 접촉은 남북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최고위급 일행이 지난 4일 방남해서 우리의 고위급 접촉 제의를 수용해 10월 말이나 11월초에 하자고 한 것은 북한 최고 수뇌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그런 판단과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야 할 변수가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30일 회담 개최를 기대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부가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면서도 "상황을 깊이 예의주시한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전단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너무 오래가고 있고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고위급 접촉 대화 의제와 관련, 그는 "북측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등을 공개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우리와 진지하게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대화 열리면 그런 생각을 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에는 굉장히 많은 어젠다가 있으며 한 두 번 대화가 열린다고 해서 해법 찾을 수 있겠나"고 묻고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하며, 북측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1차로 이야기 나눠 보아야 한다"며 미리 예단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고위급 접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남북 간에 진지한 대화 없었고, 북측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만큼 입장 나눠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그런 것들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이 당국자는 "25일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전단 날리는 과정에서 북측 고사총 사격이 있었고 그 탄이 우리 측으로 넘어와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예민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달살포가 2차 고위급 접촉의 변수가 될 지에 대해서는 "10·4 합의 이전에도 전단살포가 있었고 북한이 오래 전부터 비판했다"면서 "북한이 최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단살포가 북한의 결정을 번복할 변수가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즉 30일 개최 제의를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4일 내려와서 고위급 접촉을 수용한 것을 번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오솔길을 내서 대통로로 만들자는 말 속에 진심이 있다면 대통로를 열어가는 초입에는 김정은 정권과 우리 정부와의 관계개선,대화와 교류협력을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나가려는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애기봉 탑 철거와 관련,북한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어서 권위있게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무서워서,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