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9일(호주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 케언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 묻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아베노믹스는 프린팅 머니(윤전기)로 돈 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하버드가 낳은 3대 천재로 불리는 래리 서머스 교수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저성장 저물가에 대해 '이력효과'로 설명했고, 폴 크루그먼은 정책신뢰 상실로 인한 과감한 정책대응 실패한다는 '소심의 함정'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했다"면서 "제가 하는 정책은 이런 이론에 배경을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정책이 재정건전성이나 가계부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실패 상황을 가정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가계 부채 문제는 총량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상환 능력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 능력 있는 총량은 늘어나도 큰 문제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의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을 증세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면서 "담뱃값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흡연율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걸 방관해야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들어오는 수입 상당부분은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등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으로 돌아오는 것도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세는 22년 전 그대로인데 물가가 그때의 4분의 1 수준인데 이를 증세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도 전했다.
소비세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금 막 경제 살아나는데 증세를 하면 경제에 찬물을 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언즈(호주)=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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