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사실패' 또 후보에게 떠넘기나

자질논란 후보자 대한 청문보고서 재요청 국회로 보내
일종의 요식행위로 보여…후보 자진사퇴 시간 주는 듯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한다.

박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6일로 잡았다. 그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언제든 후보자들을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오전까지 누구에 대한 재요청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과 요청에 포함된 후보를 임명(강행)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애초 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중에서 보고서 재요청에 포함된 사람만 박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명할 계획이 없는 후보자까지 보고서를 재요청하는 이유는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김명수ㆍ정성근 두 후보자에 대해선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보고서 재요청 명단에서 아예 빼버리는 것은 박 대통령 스스로 지명철회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인사실패에 따른 비판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될 수 있다.

즉 박 대통령이 보고서 재요청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따르는 '요식행위'를 하는 동안 여야 모두가 '불가론'을 제기한 김명수ㆍ정성근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두 후보자는 이르면 15일 오후 자진사퇴를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무성 신임 대표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새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논란 속 후보자들의 거취가 정해지고 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이 끝나는 16일께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와 이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이날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은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두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출범하게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