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공식별구역, 국익차원서 신중히 결정"(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방공식별구역 확대조치를 발표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동북아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숙고해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라며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어렵게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원전 고장에 따른 전력난에 대해 우려도 표했다. 박 대통령은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해서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동계 전력수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질책성 발언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정책의 근본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일자리와 원격진료 정책을 예로 들며 "일부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라든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있다 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선택제일자리는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켜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또 원격진료는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제대로 된 정책홍보를 통해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 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국민과 정책이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 공무원들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