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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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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치권이 8일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을 포함하도록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공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며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중국, 일본에 우리나라가 우리 구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상황관리"라면서 "KADIZ를 통과하는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갖춰 오인과 오판 위험을 최소화해 동북아의 안보 갈등위험을 낮추는 근본적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변국들과의 갈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무력충돌과 안보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제도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안보위기와 관련해 한반도 상공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아닌 땜질 처방에 머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일의 도화선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양국 정상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했음에도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한 외교·안보 부실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도 안보도 치밀한 국익 우선 태도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동북아 안보체계 밑그림을 그려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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