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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상의 부의장 "광물원석 수출 전면 금지시 광산업 붕괴 경고"

최종수정 2013.10.24 09:06 기사입력 2013.10.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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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예정...정부 투자·정책유지하고 단계별 금지해야만 성공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내년 1월 광물 수출 금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재계가 들끓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원석 수출금지 시 광산업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가리발디 토히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의장은 22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 상의 대표,스위스의 글렌코어와 중국 찰코,러시아 노릴스크 니켈과 루살과 브라질 발레 등 외국 광산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에는 극소수의 제련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광물 원석 수출 금지를 전면 시행하면 인도네시아 광산업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히르 부의장은 인도네시아 2위의 유연탄 생산 업체 최고경영자(CEO)여서 그의 발언은 인도네시아 재계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제련분야 투자를 증진시키려는 정부 목표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수출금지가 이뤄지고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소할 때만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발전용 유연탄과 니켈광석, 주석 최대 수출국이자 보크사이트,구리 등의 주요 수출국인데 글로벌 상품 가격 하락으로 광물 수출이 부진한 데다 외국인 직접 투자마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석보다는 제련한 광물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내년 1월부터 광물 원석 수출 전면 금지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대해 광산기업과 경제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해왔다. 원석과 제련한 광물의 값이 현재처럼 낮고, 인도네시아의 인프라와 에너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투자약속을 하지 않은 채 수출만 금지한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막대한 경제손실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개발처(AID)는 인도네시아 내 제련과 수출금지는 일자리는 몇 개 창출하지 못하면서 교육과 보건, 인프라 투자보다는 제련에 대한 지출에 최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매년 63억달러의 경제적 이득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요지부동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전면 금지 시행을 불과 두어 달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재계는 벼랑끝 전략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FT는 투자자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을 중단해 수입억달러의 세수와 로열티 수입을 포기하는 위험은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외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전면 금지 조치를 반기고 있어 결과는 미지수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러시아의 루살은 수출중단 시 예상되는 알루미늄 공급 감소와 가격상승을 이유로 수출금지를 내심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루살과 노릴스크 니켈은 인도네시아에 최대 40억달러를 투자해 제련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매쿼리증권의 금속 분석가인 짐 레논은 “투자자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소 설립을 양속하는 기업에 수출을 허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에는 수출세를 인상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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