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세보다 탈세 등 누수액 확보 먼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에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하지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사장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5600억 원에 달한다"며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