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연료까지 꼼꼼히 챙기는 국세청

'구멍난 세수 메우기' 안감힘

#. 수도권 모 대학에 재직중인 나교수(가명ㆍ54)씨. 사회에 이름이 꽤 알려진 나씨는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싣고, 틈틈히 외부 강연도 다니며 월급 외에 짭잘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그에게 얼마전 세무서에서 한 통의 고지서가 날라왔다. 지난 5월 말 끝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였다. 나씨의 부수입은 3년 전부터 생겼던 터라 그는 "지난 2년간은 자진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라며 의아해 했다. 나씨는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기 침체로 세수가 잘 걷히지 않으니 올해는 나같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걷어가는 구나'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목(稅目)에 대해 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다만 예년에 비해 다소 강도가 높아진 사후검증으로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부가세(1,7월), 법인세(3월), 종소세(5월) 등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세금을 걷는다. 국세청은 이들 세목에 대한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의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다. 납세자들에게 성실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보도자료들은 예전과 사뭇 다른 느낌이다. 성실납부 독려 보다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에 철저히 나서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늘리겠다는 과세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경기 침체 탓에 '구멍'이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안간힘'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국세청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수실적은 7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7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국세청의 올해 목표 세수(199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진도율)은 전년 동기(41.2%)보다 적은 35.4%에 불과하다. 국세청의 홍보자료가 '성실납부 독려'를 넘어 '사후검증 강화'로 읽히는 이유다.

국세청이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올해는 8%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력세수란 자발적인 신고나 납부에 의한 세수가 아닌 세무조사, 사후검증, 체납징수 등 말 그대로 발로 뛰어 노력한 만큼 걷어들이는 세수를 말한다.

납세자들 사이에선 다소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 5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신고했는데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며 "당국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살아야 세금도 있고, 국가도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세무대리인은 "세금신고 후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한 수정신고를 요청하는 건수가 예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것 같다"며 "불황일수록 무리한 징수실적보다는 납세자를 살리려는 세정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한 세무대리인은 "세금신고 후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한 수정신고를 요청하는 건수가 예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에 대해 사후검증을 강화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대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음성적 탈세 의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중산층에 대한 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며 "검증을 하면 예전보다는 철저하게 하고 있어 (납세자들)부담감이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탈세 근절 등 조세정의를 위한 사후검증은 꼭 필요한 절차"라면서도 "다만 먼지털기식의 무리한 검증은 납세자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