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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정상회담 D-3...북한이 던질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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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고립 타개 위해 대화 제의 등 나설 가능성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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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한ㆍ중 정상회담을 3일 앞두고 북한이 어떤 외교적 승부수를 던질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간 북한은 한ㆍ미, 미ㆍ중 정상회담 직전 국면전환을 위한 깜짝 발표를 해왔다. 특히 이번 한ㆍ중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여 북한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7일 있을 한ㆍ중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한 비핵화가 될 전망이다. 이달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ㆍ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6자회담이 열릴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이번 한ㆍ중 정상회담에서도 그 정도의 합의가 나온다면 북한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또 다른 방식의 대화를 제의하는 등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룡해 특사를 중국에 보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 또 미ㆍ중 정상회담 하루 전날에는 남ㆍ북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북한이 한ㆍ미ㆍ중 대북 3각공조를 흔들기 위해 비슷한 시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자는 제의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정영태 위원은 "자신들의 대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우리측에 대화 제의를 해올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민간 교류를 하자'며 우리가 쉽사리 받기 어려운 제의를 함으로써 진정성 없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16일 제의한 북ㆍ미 고위급 회담이 교착상태를 보이자 22일에는 유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정전협정 이후 60년 간 모든 긴장악화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핵개발을 포기 못 한다', '남ㆍ북 대화를 재개하려면 남한 정부가 조건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었다. 북한은 23일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대미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한쪽에선 진정성 없이 대화를 제의하고, 다른 쪽에선 여론전을 펼치는 북한에 국제사회는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 국면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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