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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심형래, 면책 신청 '유보 및 각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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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심형래, 면책 신청 '유보 및 각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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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개그맨 겸 영화제작자 심형래가 다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 관계자는 26일 아시아경제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면책 신청인 심형래에 대해 유보 혹은 각하를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이의신청 등을 접수하고 있다. 특히 심형래가 파산에 이르게 된 정황에 있어 도박과 유흥비 지출이 발견돼 이를 이유로 면책에 대해 각하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영화 제작 등에 투자돼야 할 금원이 본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돼 채무가 발생된 정황,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 미지급분, 하청 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등이 있어 재판부가 면책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영화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서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진 심형래는 지난 1월 30일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형래에게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마친 심 씨는 취재진에게 "사회적인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동안 참 힘들었다"며 "다 내 불찰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서 직원들의 고통과 임금을 갚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겠다.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곧 항소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법원을 나섰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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