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공성 강화" vs "서울시민 몰아내는 정책"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5일 오전 7시10분께 과천 정부청사내 위치한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주택 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결국 서울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낸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의 기자실 방문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단 문 시장의 긴급 브리핑으로 '속도조절'에 대한 오해 자체는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 문제였다. 시장에선 이를 녹지율과 임대비중, 단지 특성에 맞게 디자인됐는지 등의 세부항목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해석된 셈이다.
이는 '건설ㆍ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토부에 찬물을 부은 격이 됐다. 국토부는 건설 ㆍ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말부터 관련 단체와 연구원,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왔다.
권 장관은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가 재건축ㆍ재개발 정책을 놓고 충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더욱 혼돈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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